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기준1455.9-337141969-03-26
- 행정해석일용임시근로자도 동일인이 동일업무에 수년간 계속근로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사실상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근지1455.3-22001969-03-03
- 행정해석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기준1455.9-112031968-11-30
- 행정해석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징계시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 보여진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정1452-92061968-09-30
- 행정해석치료종결후 일정기간 가정휴양을 필요로 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보상8931196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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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기준1455.9-76661968-08-14
- 행정해석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42531968-05-29
- 행정해석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도 수급권자이다법무부166661967-09-06
- 행정해석지입차량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노정보48511967-07-05
- 행정해석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노정보36931967-05-17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59121966-11-23
- 행정해석국가산하기관인 연초제조창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직산45941966-09-16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쟁의기간중"이라 하면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알선,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날이다노정노1452-2779196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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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도급업체가 파업중인 경우 다른 하도급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5-11091966-03-14
- 행정해석차량정비공이 차량정비를 위해 운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8481966-02-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질이 아니다법무810-2164196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