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조에 미가입 업체이며 자본금 ○○○만원의 업체로서 성냥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제조판매부진으로 자본금 전부가 제품재고로 더 이상 작업을 계속 못할 입장인 바, 재고가 다소 매출될 때까지의 약 1개월 휴업할 예정인데 휴업중 제38조(2009. 8. 2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60/100의 노임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에 해당되어 지불치 않아도 무방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 등의 사유로 인한 휴업은 경영장애에 속하는 것으로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