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질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개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개개의 근로자가 동 휴가를 사용치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은 일률적이며 일정액의 것이 아님. 따라서 동 연ㆍ월차 보상액은 대개의 경우 연말에 이르러서 적치된 유급휴가의 유무 또는 일수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동 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와의 관련에서 볼 때 동조 제2항의 임금 지불기일 당시에는 미확정 상태에 있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격인 것이므로, 당해 월분의 임금에는 산입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의 일시로 취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사료되어 질의함.

근로자의 의사에 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쉬지 않고 근무함으로써 받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의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