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8개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382009-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당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그만 두겠다’는 사직의사와 ‘그만 두라’는 사직수리 의사를 서로에게 수차례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다중노위2009부해4512009-07-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12021-02-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와 새 주택관리업체 간에 2018. 11. 30. 자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1. 30.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사용…각하전남2018부해431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가 2023. 11. 7.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조건에 합의하였던 점, 그 다음날인 2023. 11. 8. 근로자가 합의되었던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2024-04-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