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불해야 한다.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액에 대한 질의.

1. 정전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당해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러한 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갖춘 때라도 통상의 정전상태빈도와 관련하여 구체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이 지불되어야 하며 1작업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이외에 평균임금과의 차액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소정의 수당이 지불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