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그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상대한 지장잉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어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2.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를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가시기를 변경토록 하고 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간 경우 그 휴가가 유효한 것인지 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3. 월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의 경우와 같이 시기변경에 대한 명문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월차휴가 역시 전시 예와 같은 사안이 있을 때는 준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 함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는 운영실정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임.

3.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월마다(그 익월)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휴가시기를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