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하기관인 연초제조창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매청 산하 신탄진 제조창 근로자는 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들에 대한 임금 및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조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

국가기관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