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운전사 부재중 동료 근로자가 기중기 운전대에 있는 책자를 가지러 들어 갔다가 운전대내에 장치되어 있는 Headche Ball 브레이크를 부주의로 잘못밟아 Headche Ball(직경 16촌 차량 65Lbs)이 지상 높이 약 50척에서 낙하하였으며 그 밑에서 중식후 휴식차 누워있던 피재근로자의 흉부를 충격, 사망케 한 사고로서 이런 경우 동료의 과실치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된 업무상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귀문의 경우 업무상 사망 여부에 대하여는 그 재해의 원인이 재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의 불철저 등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된 재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