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하여 기관지염이 발생하여 폐결핵으로 악화된 경우 폐결핵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확실한 의학적 거증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취업 당시인 1964.8.4에 실시한 직장건강진단시 건강하였던 근로자가 1967.11말에 유산공장 보수작업중 전화탑내에 촉매(V⁴ O )를 크리닝하기 위한 탑외반출목적으로 입탑하자 촉매와 잔여한 가스로 인하여 기관지에 자각증을 느끼게 된 것이 원인으로 되어 기관지염을 발생케 하고 본인부지중에 병세가 진행되어 1968.3경에 폐결핵으로 판정된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폐결핵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상기 증상이 전혀 없는 자가 폐결핵 요양원에서 근무 또는 폐결핵균 연구실험과정에서 감염되었다는 확실한 의학적 거증이 있는 경우와 진폐에 폐결핵이 합병되었을 때에 한하는 것으로 본 질의자료내용을 검토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취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