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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기각경북2022부해311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2021. 11. 30.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기각전남2022부해2662022-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퇴직원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서 제출 이후 사직철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송별 회식에 참석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기각강원2022부해115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4. 30. 퇴사일자를 정하여 권고사직 통보서를 교부한 후 2022. 5. 1. 자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일방적으로 근…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04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동료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됨, ② 해당 동료의 사업장에서의 지위, 근로자와의 관계, 전달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39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기각충북2022부해160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권한 있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체결 사실을 인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47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차례 근로자를 징계하려 한 점, 심문회의에서 면(免)…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642022-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여부근로자의 근무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명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외하여도 근로자 …기각경남2022부해2072022-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보낸…기각서울2022부해12252022-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 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기각서울2022부해12222022-07-15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2. 1.부터 2022. 2. 28.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점, ② 2021. 12. 2…기각서울2022부해11722022-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 대표 ○○○은 파견사업주로서 형식적인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사용사업주로서 디자인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기각경기2022부해6002022-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532022-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 25. 계약기간 2개월(2022. 1. 1.~2. 28.)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2. …기각충남2022부해3762022-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152022-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