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고처분에 대해 즉시 이의 제기나 해고통보 절차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