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7801 판결 계약금반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5780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7801 판결 계약금반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7-14 | 2021나57801 granted 법원 판례 합의해지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구로구 C 일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임. - 근로자는 2019. 1. 19. 회사와 해당 사안 사업 아파트 취득을 위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함. - 근로자는 2020. 4. 27. 회사와 해당 사안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2020. 7. 17.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함. - 회사는 2020. 5.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 등에게 계약금 반환 약속 기일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신속한 환급을 약속하는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합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합의 해지에 따라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강박에 의한 합의 해지 무효/취소 주장 - 회사는 해당 사안 합의 해지가 근로자의 강박에 의해 권한 없는 직원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박이나 권한 없는 직원의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총유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합의 해지 무효 주장 - 회사는 계약금 반환 합의 해지가 총유재산인 조합원 분담금 처분으로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주택조합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는 직접적인 증거 외에 간접사실의 입증으로도 추인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사업부지 문제 발생 후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에 합의함. - 회사는 합의 해지 전후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지 축소를 의결함. - 회사는 2020. 5.경부터 2022. 1.경까지 수차례 안내문을 통해 계약금 환급 지연에 사과하고 신속한 환급을 약속했으며, 특히 2022. 1. 5.자 안내문에는 "임시총회 2호 안건이었던 기매입 토지 집단대출도 지구단위 접수와 마찬가지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추진위는 2021. 12. 29. 본 지구단위 접수 후 이를 바탕으로 2022. 1. 4. 이후 조금 완화된 부동산 대출 기준에 맞추어 준비 중인 기매입 토지 집단대출을 추진하며 분담금 미납 중이신 조합원들의 납부와 더불어 사업부지 외 매입토지의 일괄 매각을 통해 해약자 분들의 해약금을 환불토록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일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임. - 원고는 2019. 1. 19. 피고와 이 사건 사업 아파트 취득을 위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20. 4. 27. 피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2020. 7. 17.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 등에게 계약금 반환 약속 기일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신속한 환급을 약속하는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해지에 따라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강박에 의한 합의 해지 무효/취소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해지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권한 없는 직원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박이나 권한 없는 직원의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총회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해지 등 조합원들의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나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참고사실 - 제1심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근로자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합의의 유효성을 다룬 사례임. 특히, 총유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간접 사실을 통해 추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중점을 총유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합의 해지 무효 주장 - 피고는 계약금 반환 합의 해지가 총유재산인 조합원 분담금 처분으로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주택조합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는 직접적인 증거 외에 간접사실의 입증으로도 추인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사업부지 문제 발생 후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에 합의함. - 피고는 합의 해지 전후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지 축소를 의결함. -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2. 1.경까지 수차례 안내문을 통해 계약금 환급 지연에 사과하고 신속한 환급을 약속했으며, 특히 2022. 1. 5.자 안내문에는 "임시총회 2호 안건이었던 기매입 토지 집단대출도 지구단위 접수와 마찬가지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추진위는 2021. 12. 29. 본 지구단위 접수 후 이를 바탕으로 2022. 1. 4. 이후 조금 완화된 부동산 대출 기준에 맞추어 준비 중인 기매입 토지 집단대출을 추진하며 분담금 미납 중이신 조합원들의 납부와 더불어 사업부지 외 매입토지의 일괄 매각을 통해 해약자 분들의 해약금을 환불토록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총회에서 원고와의 합의 해지 등 조합원들의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 피고는 원고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나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참고사실 -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합의의 유효성을 다룬 사례임. 특히, 총유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간접 사실을 통해 추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둠. 조합이 해약금 환불을 약속하는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한 사실이 총회 결의 추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이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조합의 대외적 행위가 내부 결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