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보상-47391972-05-02
- 행정해석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근지1455.9-10801972-02-02
- 행정해석유조선 예인작업중 타회사 선박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구상이 가능하다관리119981971-1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법무부182751971-10-07
- 행정해석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등관리72221971-07-08
- 행정해석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무ㆍ유급 휴일로 정할 수 있다근지1455.9-63951971-06-18
- 행정해석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조합1452-4633197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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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지1455-1469197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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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10321971-02-02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근지1455-8101971-01-26
- 행정해석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관리122661970-12-24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조합1452-122481970-12-24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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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근로자의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근지1455.9-105321970-11-07
- 행정해석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 강, 항,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근지1455-10241970-10-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주지ㆍ게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지1455-7516197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