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1.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재해 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다 음 -

자동차(택시 등)의 운전사가 운행도중 제3자가 차를 정지시켜 승차 후 금품을 요구하면서 가해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택시강도에 의한 가해행위)

가. 업무상 재해 여부.

나. 근기법상 사용주의 보상책임 여부.

2. 당청의 의견

가. 운전사가 운전도중 발생한 재해이며 운전사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이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고 따라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의견(최유력조건설).

나. 운전사가 운행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상당인과 관계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조 제2호), 동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서 보아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의 규정 중 업무상의 개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개념과 동일하게 봄이 타당함.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재해보상책임의 본질 및 위 규정 등에서 보아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재해이어야 하며 또한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필요하다 할 것인즉 영업용 택시운전사가 영업상 수행 중에 입은 재해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재해인 점은 명백한 바, 동 재해가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업무에 기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세칭 택시 강도행위가 근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 하에서 일반승객으로 알고 승차를 허용한 후 동 제3자의 강도행위에 의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는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동 택시 강도행위에 의하여 입은 부상 등은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