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청가공업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하청가공업자에게 있다징수1455.15-45231976-03-17
- 행정해석생계 유지를 같이하고 있던 자가 연금수급상 우선순위이다보상1455.6-23471976-02-12
- 행정해석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하였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보상1455.6-7131976-01-16
- 행정해석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한 이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혼관계는 성립한다법무47231975-04-01
- 행정해석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음은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보상147401974-11-29
- 행정해석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보상144291974-10-21
- 행정해석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법무181211974-08-16
- 행정해석민방공훈련중에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15841973-11-02
- 행정해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징수106701973-10-10
- 행정해석의수장착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는 산업재활원에 입원중인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01971973-09-26
- 행정해석작업완료후 몸을 씻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목욕시 화상은 업무상 재해다근기1455-87991973-08-23
- 행정해석붕괴사고로 갱내에 연금된 시간에도 임금지급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생사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7201973-08-2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보상71991973-07-13
- 행정해석쌍방과실의 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보상69311973-07-09
- 행정해석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5.6-18561973-02-22
- 행정해석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보상139121972-12-26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보상129401972-12-01
- 행정해석법률상의 처라도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의 선순위자가 될 수 없다보상6437197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