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

1. 피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가료중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재근로자가 민사상 향후 요양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주의 2중보상을 면키 위하여 피재자의 요양을 판결일로부터 중지시켜도 무방한지의 여부.

2. 민사상의 관계와 무관하게 요양을 중지시키지 않고 계속 행할 경우 사업주가 진료비의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진료비의 대위권 청구도 가능한지의 여부.

3. 대위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여하.

(태백지방사무소장)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손실전보제도의 기본 이념은 손해 발생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실손해액의 전보에 있으며,

2. 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같은 손실전보제도의 기본 법리를 구현함에 있다.

3. 그런데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사유는 근기법에 규정된 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제9조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참조) 전시 손실전보제도의 법리라 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을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피재근로자가 사용주를 상대로 하여 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실손해액을 전부 전보받는 것이므로 근기법이나 산재법상으로 보상을 행한 실손해 이상의 보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5. 따라서 동 피재근로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보상을 행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