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1. 사망근로자 갑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없으며

2. 사망근로자 갑의 일기장에서 사망이전 평소 써서 간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글월에 자기 사망후 이화여대 총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어

3. 이 경우 사망근로자 갑의 유족보상 일시금의 수급권자 결정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와 동법시행령 제61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