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당소 관할 ○○광업소 소속 피재근로자 석×학은 1973.3.19, 06:30경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광업소 부속 의원에서 입원 가료중 1973.5.1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을 확진하기 위한 척수조영촬영을 위하여 조영제 주입중 돌연 사망한 바 본 피재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검 결과를 조회한 바, 부검 결과 회신 내용만으로는 사인 규명이 곤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피재자의 주치의사는 "조영제 주입전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바, 음성 반응으로 조영제를 주사하였으나 특이 체질로 인한 약물 과민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시 음성반응이었던 자가 약물 주입시에는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

2. 피재자의 최초 상병부위와 부검결과 나타난 상병부위 및 그 상태차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초 상병과 사인과의 관련성 여부.

3. 주치의사의 시술상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되어 피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을 당연히 행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

1. 조영제 주입전 감수성검사를 하여 음성반응으로 나타나도 조영제 주입시 특이체질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단, 조영제를 사용 전 약품(예:판토마크)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부검결과를 상세히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함.

2.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3. 최초 요양 및 요양연장 과정에 있어서 당해 주치의사의 진료 또는 시술상 과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