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가공업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하청가공업자에게 있다

하청가공업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서 갑회사가 외부거래처에 섬유류의 하청가공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하청가공업자에게 하청가공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작업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수차의 도급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하청가공업자가 갑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하청가공업자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