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액에 대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92022-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후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와 급여 정산을 요…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02022-09-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대납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18,655,03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2021가단3605(본소),2022가단52925(반소)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은 법인등기 후 존속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4대보험도 사용자1 소속으로 신고된 점, 사용자2는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일부인정서울2022부해1722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①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하루 반일이 지난 13…기각서울2022부해1720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7. 22. 11:30경 김○규 팀장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김○규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저 오늘 그냥 바로 그만둘게요.”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자필로 …기각서울2022부해1715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현장 공무차장 이□□이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해당 공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하게 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기각경기2022부해17652022-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고령자 고용이 장려되고 있는 점, ② 2021. 이후 정년 도래자 6명 중 3…기각경기2022부해17452022-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제주2022부해1012022-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이 계속되고 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었거나 소속 근로자가 없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12022-09-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하○일 부장이 2022. 4. 12.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일 부장이 직원을 해고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소장은 하○…초심취소중앙2022부해949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제1 징계사유: 인정)근로자는 주임제도가 생겨 피해자 1, 2가 주임으로 선임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실들은 위 불만을 지속…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82022-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사유와 사직 일자 등 사직서의 내용을 직접 자필한 점, ② 사직일로 기재한 2022. 3. 31.까지 사직서 철회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철회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③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0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했던 점, ② 직위해제 및 전보조치 시점상 잠정적 인사조치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82022-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 명의의 도장이 찍힌 2022. 5. 17. 자 사직서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직서 작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회사의 총괄부장이 2022. 5. 30. 구두로…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162022-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최종 채용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2022. 7. 1. 면접을 보았고, 이때 연봉과 시용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2022. 7. 25.부터 근무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712022-09-1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임금 지급 구조를 볼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기각경북2022부해4292022-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다른 미화원 1명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94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