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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5. 19. 오후 5시경 최팀장과 회의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원인인 프로젝트가 무…기각서울2022부해1860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지배인이 “같이 어…기각서울2022부해1859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2. 22.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2. 22.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2. 22.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89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직서 제출은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이 기망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4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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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9. 1. 하급자에게 ‘지랄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2021. 3. 19…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202022-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전무가 근로자에게 ‘월요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42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 만료 예정 통지서상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라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기각경북2022부해4572022-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전남2022부해4072022-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2022. 7.…기각경기2022부해18762022-09-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관리수탁업체인 사용자1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공동주택관리 방법으로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있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61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6. 30.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80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라는 의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6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15일 경과한 후에야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이뤄진 점, ② 원직복지명령을 하면서 그 전 기간(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출근명령을 문자메시지만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8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한 회사제공…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70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두 개의 부동산매매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혐의가 근…기각울산2022부해1352022-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이나 승낙 등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하였다.2) 2019.~2021. 재무제표 손…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642022-09-29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법 적용 사업장 해당 여부같은 장소에 있는 3개 법인은 형식적으로 부부와 아들이 명의상 대표이나 전부 가족(부인, 남편, 아들)이 임원…기각전북2022부해2232022-09-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