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누34700 판결 강제면직처분취소

2022누3470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 해직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3. 5. 15. 국회 문교사회위원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임. 1980. 7.경부터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C 내란음모 사건' 가담 자백 강요 및 고문을 당 함. 원고는 1980. 8. 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980. 8. 16.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1989. 3. 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제정 됨. 원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 8. 8. 및 1989. 12. 28. 합계 41,077,9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21. 2. 3. 국회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및 법률상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알게 된 시점과 제소기간 준수 여 부. 법리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함.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 함.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늦어도 1989년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임을 알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 해직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3. 5. 15. 국회 문교사회위원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임. 1980. 7.경부터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C 내란음모 사건' 가담 자백 강요 및 고문을 당 함. 근로자는 1980. 8. 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1980. 8. 16.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해당 처분)을 함. 1989. 3. 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제정 됨. 근로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 8. 8. 및 1989. 12. 28. 합계 41,077,9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21. 2. 3. 국회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및 법률상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알게 된 시점과 제소기간 준수 여 부.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함.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 함.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늦어도 1989년 무렵에는 해당 처분이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임을 알았다고 판단 함. 특별조치법 제정 및 보상금 수령은 국가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도 이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 음. 근로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소청심사 및 소 제기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 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소기간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34700 판정일 2022.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별조치법 제정 및 보상금 수령은 국가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도 이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 음.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소청심사 및 소 제기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 임.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소기간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장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 사실(특별조치법 제정 및 보상금 수령)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 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 이후의 제소기간 재기산 불인정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제소기간 규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 함. 공무원 강제 해직과 같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국가의 명예회복 조치(특별조치법 제정 및 보상)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장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 사실(특별조치법 제정 및 보상금 수령)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 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 이후의 제소기간 재기산 불인정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제소기간 규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 함. 공무원 강제 해직과 같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국가의 명예회복 조치(특별조치법 제정 및 보상)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