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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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가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등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퇴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292025-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복학 예정임을 알리며 2025. 8.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장 유지의 어려움을 알리며 한 달만 일찍 당겨서 퇴사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각서울2025부해30512025-10-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VIP 고객이 근로자의 차량을 자신의 개인비서가 이용하는 차량으로 알고 고객 전용 주차장 사용등록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1년 7개월간 출퇴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객 …기각서울2025부해31592025-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기각서울2025부해31602025-09-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기각경북2025부해6702025-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5부해6722025-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2025. 6. 15.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8. …기각서울2025부해31392025-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채용공고상의 최종합격 전 단계인 트라이얼 근무 중이었기에 최종합격이 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트라이얼 근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트라이얼 근무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기각서울2025부해31472025-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나.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기각서울2025부해31292025-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만 60세 정년 도달 시에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5. 6. 30. 교부한 2025. 8. 1. 자 근로계약 만료…기각서울2025부해31332025-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11. '왜 출근했냐 토요일에 퇴사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이후 사용자는 2025. 8. 11. 근…기각전남2025부해6212025-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기각서울2025부해29932025-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복지법인의 하부 조직인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인 고용ㆍ인사ㆍ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볼 수 없고 복지법인과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82025-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일한 법인격을 소유한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에서 해고 발생일인 2025. 7. 6. 이전 근로자를 포함한 6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용자가 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6522025-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래의 보직을 부여하였으며,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계획에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ㆍ승급의 제한 등…기각경북2025부해6472025-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소지가 같고 사용자1의 대표이사는 사용자2의 대표인 점, ②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4372025-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5. 5.초 사용자에게 타 회사로 이직이 확정되었다며 2025. 5. 30.까지 근무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892025-09-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