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고용승계의무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전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채용 면접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