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판단: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