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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22. 8. 31. 자 근무 종료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8. 31.로 수정한 근로…기각부산2022부해4682023-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소속 회계 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자료 또는 도화를 허가 없이 개파한 자’를 삼고 있다.회계 팀원들에 대한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252023-0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구제신청 제기 전에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기각서울2022부해26502023-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2. 9. 26.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음이 입증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22. 9. 26. 업무 회의 직후 퇴근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2…기각서울2022부해26492023-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모든 수습근로자에 대해…기각경기2022부해26742023-01-06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됨나.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5782023-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추천제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지인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추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82023-01-0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채용은 사용자가 아닌 대대행사에서 진행하였고 근무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분양 영업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기각부산2022부해4762023-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7.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12023-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기각서울2022부해26322023-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강등 처분의 법적 성격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위를 ‘직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한 것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등은 징계처리 규정에 징계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회의 징계위원회를 통…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82023-01-05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2. 11. 1. 출근하여 겨우 나흘을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고, 심지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4. 오전에는 이○익 부장이 근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052023-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근로자의 사유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는 5개의 종…인정 (구제)울산2022부해2052023-01-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사용자에게 정규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기각경북2022부해6292023-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2022. 11. 11.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26302023-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302023-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제가 된 문건의 작성자 내지 유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262023-0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5502023-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실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기각울산2022부해2022023-01-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