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추천제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지인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추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③ 팀의 매니저로 임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용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해고된 사례가 없고 직원추천제도를 남용할 경우 예상되는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⑤ 직원추천제도의 한계·허점의 악용을 예방·최소화하는 사용자의 사전 노력·계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