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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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 팀장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 팀장과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홍채인식기를 사용…기각서울2022부해28562023-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통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였고, 사용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와 급여 산정 내역을 보내며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기각경기2022부해29322023-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4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기각부산2022부해517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대구시의 발주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6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직후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5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2022. 8. 8. 07:00경 현장에 정상 출근하였다가 현장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09:00경 숙소에 가서 각자 짐을 챙겨서 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422023-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하는 ①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결재문서 등록, ② 해외기관 작품대여 협약서에 대한 직인날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352023-0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2022. 12. 5. 사용자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6. 동일한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더 이상 …각하강원2022부해2372023-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① 형틀 설치 등 업무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고, ② 홍채 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③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여 근…기각서울2022부해28412023-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2명이고, 가동일수는 15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기각경남2022부해4612023-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차 해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2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12023-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이 “1OUT이니 책임져야 한다.”라고 발언한 2022. 11. 15.이 아닌 사용자가 원청사와 공유하는 전산망에 근로자에 대한 퇴사를 등록한 2022. 11. 2…기각경기2022부해28972023-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기각경남2022부해4532023-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31.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8. 30. 근로자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다음날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2022…기각경기2022부해28792023-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경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최근 승진하여 경고로 인한 감점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경고로 인한 불이…기각경기2022부해28722023-01-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대해 별도 특정 및…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002023-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금품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를 잘못 받고 특별위로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에 이르게 …기각서울2022부해28112023-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보고지연 및 자료누락 착오 등 사례는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불복종 했다고 보기 어려…인정 (구제)경북2022부해6642023-01-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