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금품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를 잘못 받고 특별위로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특별위로금 지급약정서를 확인하고 특별위로금을 받았다면 지급약정서상의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