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대해 별도 특정 및 약정이 없었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여온 점,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던 점, 해고 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점,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고,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나. 해고의 정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대해 별도 특정 및 약정이 없었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여온 점,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던 점,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