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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계속되는 재정적자, 부채 상환의 압박, 대금 미지급, 임대료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원감축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42021-0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사용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및 운행과정을 타다 앱을 통해 지시하고, 교육자료에 명시된 각종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규정이나 각종 매뉴얼을 통해 지시한 점, ②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852021-02-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12. 31.이 도래하기 전인 2020. 12. 1.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나.…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172021-02-2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민사소송 및 전액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② 해고회피 노력을 …인정 (구제)전북2020부해3972021-02-18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인정되고, 서면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92021-0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구조조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정부지원금 제도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192021-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켓시위 도중 대외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위…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05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20부노2662021-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72021-02-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9. 28.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윤영중 팀장과 의 사이에 오고간 대화(노제3호증 녹취록)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윤영중 팀장에게 ‘해고의 경우에 사직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672021-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812021-01-2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고객에게 지불한 환불금을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해고 발생 이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현금 절도’라는 해고사유를 추가 제기한 것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로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72021-01-22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6872021-01-2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2020. 8. 28. 회의에서 해고…일부인정전남2020부해5642021-01-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0부해4882021-0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② 사용자가 7개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사용자가 모기업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362020-12-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852020-12-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