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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1. 8. 및 2022. 11. 9.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자 2022. 11. 10.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2. 11. 1…각하서울2023부해292023-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023-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부인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임금 인상 결정, 퇴사처리, 현장근무지시 등에 관여하여 결정한 점,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12023-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메일 통보 내용을 보면, ‘① 월급 10월분 10. 26. 이내에, 11월분은 11. 26. 이내에 지급한다, ② 회사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처리를 한다, ③ 금일로 고용관계는 …기각경기2022부해29562023-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근속승진 연한이 지난 모든 근로자를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아울…초심유지중앙2023부해242023-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농장에 근무하면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무장소는 2농장으로, 근무시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임의로 근무…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72023-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2. 11. 28. 손가락골절의 재해를 당한 후 회사의 숙소담당자가 근로자를 숙소에서 퇴거조치하면서 2022. 12. 23. 자로 퇴사처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202…기각경기2023부해382023-0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존속을 …기각전북2023부해12023-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문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작성한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하도급 계약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기각서울2023부해10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시간은 09:00∼18:00,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한 후, 2022. 11. 8.부터 출…인정 (구제)인천2022부해7012023-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0. 5.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2021. 7. 1.…기각경기2022부해31672023-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2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고용의 기대권사용자의 운영 규정은 정년에 달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촉탁직 고용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 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며, 먼저 정년이 도래…기각강원2023부해2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측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023-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차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전의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기존 근무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으로 인원을 배…기각경기2022부해31732023-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출근을 명령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2022. 10. 1., 2022. 10. 8., 2022. 10. 15. 총 …기각경기2022부해31702023-02-2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의 직전 근무일에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퇴직 후 단시간근로자로 재입사하는 것을 제안하자 근…기각서울2022부해30532023-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들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근로자의 정직처분일은 2022. 1. 5., 2022. 8. 4.이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기각인천2022부해696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판정일 현재 회사는 폐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용자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고 청산절차 종결등기 등을 마친 상황도 아니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자들…기각충남2022부해8792023-02-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