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시간은 09:00∼18:00,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한 후, 2022. 11. 8.부터 출근하여 커튼팀에서 견적 산출, 고객상담 및 지점관리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2022. 12. 18. 양 당사자가 2022. 12. 14.까지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위 제안은 결렬되었는바, 기존의 근로계약이 지속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2. 12. 18.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율이 안 되면 정리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