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에게 근속승진 연한이 지난 모든 근로자를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아울러,

① 사용자의 국민신문고 답변이 근속승진 누락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복직 시점은 공단의 근속승진 이후인 점,

③ 근로자의 복직 시점과 정직 처분 시점 사이에 근속승진 누락 처분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복직과 동시에 정직 처분을 받아 정직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 승진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속승진 누락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