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7-08-24기타
각하
법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디자인센터 냉기(냉장고)디자인파트의 파트…
2017누306672017-08-23기타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하한 사례
2017-08-23기타
각하
노동위
단체협약 제59조의 제헌절은 유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에 단체협약 제59조제5호의 ‘법정공휴일…
경북2017단협42017-08-23기타
기각
노동위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08-23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업의 정․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업참여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지시 거…
중앙2017부해5022017-08-23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① 입주민이 등기우편물을 찾기 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경비실로 갔다가 근로자가 불친절하며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느끼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한 점, ② 관리소장이 위 ①항의 사건과 관…
중앙2017부해5322017-08-22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①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인 제30조의 문언은 사용자에게 선언적 의미의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확약이 없고…
경북2017단협32017-08-21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자격 미취득을 근로자의 중과실로 판단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7-08-21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근로자는 2016. 7. 15.에 발생한 사고는 돌발적인 상황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매뉴얼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된 역에서 출입문재개폐스위치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취급하여 승객이 출입문과 승강장 안…
중앙2017부해5272017-08-21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하여야 하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철회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건이 갖…
강원2017의결22017-08-18기타
기각
노동위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년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이 징벌적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개인 역량평가 감점 대상…
경북2017부해2962017-08-18기타
각하
노동위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2가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사용자2의 배우자인 정○○과 면담 후 고용 또는 위탁 조건 등을 정하였던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배차 내용 등을 전달…
전남2017부해1752017-08-18기타
각하
법원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도하…
2016구합631322017-08-17기타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 및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제27조(…
2016가합505042017-08-17기타
노동위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귀책사유(착오)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인천2017부해2002017-08-17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의 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결과 전년에 비해 연봉이 낮아졌으나, 이는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
부산2017부해2992017-08-17기타
각하
노동위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조선업 경기 불황과 원청업체의 물량감소로 인해 2017. 1월 말 소속 근로자를 감원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7. 31. 원청업체에 “물량감소로 인해 협력…
경남2017부해1452017-08-17기타
각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태관리규정 제4조제6항에는 병가휴직의 사유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담당 업무의 수행이 불가하여 치료를 위해 출근치 못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병가휴직은 적극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근로…
경남2017부해1402017-08-17기타
기각
노동위
전국건설노동조합(토목건축분과)은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원영건업(주) 등 158개사를 상대로 2017.7.10. 및 7.28. 두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 2017조정OO2017-08-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