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조선업 경기 불황과 원청업체의 물량감소로 인해 2017. 1월 말 소속 근로자를 감원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7. 31. 원청업체에 “물량감소로 인해 협력사 운영을 정리코자 한다.

판단: 사용자가 조선업 경기 불황과 원청업체의 물량감소로 인해 2017. 1월 말 소속 근로자를 감원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7. 31. 원청업체에 “물량감소로 인해 협력사 운영을 정리코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 해지서’를 제출하는 등 원청업체와의 계약관계가 해지되었으며, 고용보험 취득현황을 통해 1명을 제외한 전체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해 7. 31. 퇴사하였음이 확인됨은 물론 같은 해 8. 9. 현재 실제 근무자가 없고 사업이 영위되지 않고 있는 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여 2017. 8. 11.자 처리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직복직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취지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