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복직명령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고 복직에 동의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 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이고 직급, 급여 등에 변동이 없어 부당 강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09-05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
경기2017부해9662017-09-04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은 내부 행정 절차를 따르기 위해 작성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통지…
서울2017부해15022017-09-04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과 지정연구위원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
울산2017부해202017-09-04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 신청은 복직확인서 등으로 원직복직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실현된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에 대해 구제명령을 할 실익은 없다.복직 이후에 처분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
충남2017부해3112017-09-01기타
각하
노동위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선별하였기에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도 제공하였지만 역량 평가점…
중앙2017부해6512017-09-01기타
초심유지
법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
2017가합5061912017-08-31기타
법원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17구합1005802017-08-31기타
노동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7. 7. 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2016. 12. 2.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을 같은 해 10.…
전남2017부해1932017-08-31기타
각하
노동위
① 2016. 12. 19. 발생한 교통사고는 근로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중상사고인 점, ② 근로자가 특별검사를 받기 이전에는 사용자의 승무정지 조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
중앙2017부해5862017-08-31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인사규정에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간 ○○시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여러 차례 전적이 있었던 점,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농협 간 균형…
중앙2017부해6372017-08-30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성장한계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성과향상프로그램 일환으로 시행된 대기발령은 ① 성과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소속 팀장들과 면담을 갖는 시간으로 활용된 점, ② 2개월의 역량향상교육 이후 곧바로 현업에 배치되는 것 …
경기2017부해8082017-08-30기타
기각
노동위
승진누락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3. 28.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서울2017부해701 ○ ○ ○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인사고…
서울2017부해14502017-08-29기타
각하
노동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일을 2017. 4. 1.로 신고한 동료 근로자가 같은…
서울2017부해14102017-08-25기타
각하
노동위
① 김OO 직장이 크린룸에서 뛰지 말라고 소리친 것은 크린룸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는 점, ② 크린룸은 소음이 있는 곳이고 근로자가 뛰지 말라는 말에도 멈추…
중앙2017부해6152017-08-25기타
초심유지
법원
부당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
2016가합5292017-08-24기타
노동위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대사관저에서 요리, 청소업무를 하는 가사사용인 2명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이…
중앙2017부해5982017-08-24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송년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 중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내용이 근로자가 소속한 기관 명칭 등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바, 이는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경기2017부해8892017-08-24기타
기각
노동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년 임금협정 잠정합의안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역시 합리적인 …
2017-08-24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2017. 2월 말경 또는 2017. 3월 초에는 이미 이 사건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용종속…
경기2017부해8812017-08-24기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