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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8.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아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각하서울2018부해16622018-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비록 회사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2014. 11. 5.부터 2018. 4. 30.까지 3년 6개월 동안 6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던…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512018-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교육감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6872018-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02018-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2017구합773122018-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각하서울2018부해16362018-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보내 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272018-08-30수습해고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042018-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5972018-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 공고에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와 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원장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초심취소중앙2018부해6842018-08-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262018-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42018-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의 내부문서나 다른 임원운전직의 채용공고문에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사용자는 임원운전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기각서울2018부해15112018-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인사위원회가 관장하고 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인정 (구제)경북2018부해3722018-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피신청인이 2018. 5. 30.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음, ② 교육훈련서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각하서울2018부해15952018-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 제시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912018-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2013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여 왔고,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 절차…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232018-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① 근로자가 4년 동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총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피채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동시에 모…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02018-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