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보내 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고,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적격성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흠결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