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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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비록 회사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2013. 5. 1.부터 2018. 6. 30.까지 9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156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19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5조제1항은 “…기각서울2018부해17212018-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공고는 “하루 7만원. 계약직 원하시면 계약직 문의 가능.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끝나면 바로 퇴근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일당 7만원의 일일 근로계약(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고 있고, 기간…기각서울2018부해17112018-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5. 31.자로 정규직을 그만두고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2812018-09-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32018-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교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2017년 이미 국방부가 산하기관에 기간제…인정 (구제)서울2018차별262018-09-11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관계가 하도급받은 프로젝트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 성립되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행하던 프로젝트 용역계약 종료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각하부산2018부해296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각하경북2018부해409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3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연령,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43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22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규직 전환 심의기준에 따른 정규직 전환심의 및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볼…기각전북2018부해150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수행한 기전직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불 수 있는 점, ② 수탁계약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점, ③ …초심취소중앙2018부해7052018-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012018-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나.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962018-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여부호봉승급의 기준이 되는 군복무 경력(12개월)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212018-09-06차별시정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 2016. 12. 31.로 기재…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82018-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8. 8. 29.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기계…각하경기2018부해12332018-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2017. 12. 31. 계약이 만료된 점, ② 사용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초심취소중앙2018부해7202018-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