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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급 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으로서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정규직 임용이 완료되어 직급 변경의 구제이익 또…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2492017-11-03기타
- 노동위가. 본사근무 명령의 정당성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본사근무…일부인정경기2017부해10642017-11-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