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위임․위탁계약서에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업무내용이 위임․위탁계약에 의해 정해져있는 점, ③ ○ ○ ○ SR 관리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업무수행 방법은 예시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

④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⑦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손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⑨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모집인(팀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