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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근로계약을 총 9차례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02018-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에게 일괄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732018-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기각인천2018부해2952018-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에 근무실적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 등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에 업무성과 및 근무…초심유지중앙2018부해8182018-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5. 12. 31.자로 퇴사하고 2016. 1. 1.부터 6. 30.까지 협력업체에서 근로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재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각서울2018부해19422018-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2018. 1. 1.부터 6. 30.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9392018-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8152018-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2016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주장(기간제근로자가 아님)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하였다는 점, ② 총 근무기간 4년 5개월 동안 근로의 단절이 없었으며, 이미 근무기간 중 기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3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전문교수는 근무평정, 업적평가 등을 통해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41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신에게 지급한 사실과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초심취소중앙2018부해778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2018. 6. 20. 법위반 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사업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오히려 근로자는 당시 발생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842018-10-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신청을 하였고, 사용자 또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기각경북2018부해4462018-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현장에서 5공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현재 진행 중인 5공구 공사는 2018. …각하경기2018부해14182018-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2003.…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342018-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의해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묵시적․관행적으로 체결하여 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을 요청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72018-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출대상 직원을 선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근무평정 시 1차 평정 권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특정 직원에게 근무평정…기각서울2018부해18802018-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만 58세에 입사하여 5년간 네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② 최근 7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한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약 2년에서 11년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만 65…기각서울2018부해18612018-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② 고용계약서에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기각서울2018부해18502018-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4. B에 계약직 사무직…2017구합225052018-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