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2018. 6. 20. 법위반 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사업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오히려 근로자는 당시 발생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사용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징계사유) 제8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를 통보받고, 같은 규정 제56조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