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의해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묵시적․관행적으로 체결하여 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을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며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