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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 4. 사용자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3. 1. 4. 부로 귀사와 체결한 교육서비스위탁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된 교육서비스위탁…기각경기2023부해5832023-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2. 20.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표시한 사직서를 사내 결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기각서울2023부해559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과거 재직기간 중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직 처리가 반복되었고 재입사한 이후에도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의 필요성을 인…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492023-04-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2023. 2. 21.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②근로자가 제출한 ‘2023. 2. 21…기각경기2023부해5722023-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2. 10. 입사 당시 2023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기각경기2023부해570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와 확인서의 작성ㆍ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이…기각부산2023부해1132023-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의 사업추진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과 인지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식 및 경험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휘를 할 수 없는…기각서울2023부해3882023-04-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사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건이다.2022누507252023-04-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2. 7. 자 폭행이 근로자의 퇴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자에게 폭행에 대하여 사과하면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552023-04-19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장소장이 2023. 2. 23.까지 일하고 정리하자고 권고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2023. 2. 25.과 2. 28.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인정 (구제)충북2023부해512023-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관리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본인의 짐을 정리하여 가지고 간 점, 2023. 2. 2. 전화통화 및 2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병가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을 …기각전남2023부해1402023-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9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해당 문서에 각각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처분문서인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215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람은 사업장의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로, 사용자가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계속 나와서 근무하면…기각경기2023부해5712023-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사용자가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 14.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수정한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과장 사이의 부적절한 언…기각경기2023부해544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2023. 1.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3개월’ 구두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화를 종료하기 위한 의미 없는 대응…기각부산2023부해112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8. 29. 공고를 통해 ‘공사 종료 및 인원 감축 예정 사실’을 알린 점, 2023. 2. 1. 자 근…기각인천2023부해104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