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4. 19. 선고 2022누50725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3-04-19 | 2022누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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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사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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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리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사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