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19117 판결 손해배상(기)

부제소 합의 및 부당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피고 B에 대한 소 중 자동차수색 및 부당 권고 사직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C가 2020. 2. 19. 근로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공동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B이 2020. 1. 23. 부당하게 근로자를 사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 근로자와 피고들은 2020. 8. 31. 피고들의 2020. 2. 19.자 자동차 수색과 관련하여 민사상 이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함.

- 같은 날 근로자와 피고 B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과 관련하여 향후 민사상 모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함.

- 근로자는 피고 B이 별지목록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당한 고소를 하였고 근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부당고소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 B은 근로자를 별지목록 기재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자동차 수색 및 부당 권고 사직과 관련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유효성 여부.

- 위 약정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부당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 B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