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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가 각각 제출한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3.부터 2018. 3. 31.까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162018-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3차례 변경할 때마다 사유가 있었던 점, ③ 2년 단위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122018-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5852018-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소속 공립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갱신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32018-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2021년까지의 한시적 사업에 채용된 점, ②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 제외 대상임이 적시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32018-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 사용자는 2018. 7.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업무집…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612018-12-03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402018-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시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제외가 결정된 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92018-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I에게 31,008,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I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2016가합5037372018-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연차휴가,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근무기간을 1개월 이상 보장한다는 의미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기각경기2018부해17912018-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은 연봉기간을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기각경기2018부해1781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9. 29.부터 2018. 9. 28.까지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취업…기각서울2018부해2332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지에스아이 주식회사가 시설물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을 직접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다.②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와 사용자2 사이에 …각하경북2018부해528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총 기간이 6년이지만 중간 공백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그 전·후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5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8-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142018-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초심유지중앙2018부해9492018-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72018-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종기는 2018. 7. 5.이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기각경기2018부해13322018-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