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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조장과 반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들에게 근로자를 해고…기각서울2025부해31012025-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나. 해고의 정당…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492025-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후 근로자가 2024. 11. 1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해까지만 일하게 되었으니 협진을 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남긴 점, 2024.…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82025-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072025-10-21수습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기각전북2025부해3052025-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2025. 7. 20.까지 나오겠다고 여러 차례 …기각전북2025부해3082025-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함에도 보너스 반…기각서울2025부해30982025-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만 59세인 근로자와 최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정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연장계약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의 수술에 따라 휴가기간을 부여하면서 2025. 5. 말까지 1개월간 근로…기각경기2025부해32492025-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시간 조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야간 매출 감소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요일의 야간 매장 운영이 중지되고 이후 전 요일로…기각서울2025부해26972025-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 조사 시 서○○ 이사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 이사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342025-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3. 8.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3. 8.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차와 차 키를 달라.”라는 내용으로 이 문자 내용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052025-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 13.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 및 짐을 챙겨 귀가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252025-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ㆍ퇴근 시간 입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10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방문요양 이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종료요청 등 민원 제기를 하여 사용자가 2025. 6. 2.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또한 2025.…기각전남2025부해676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① 당일 아침 근로자가 한 일에 대해 원청사의 항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던 점, ② 원청…기각경기2025부해3250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하루 전 거래처 실장과의 대화에서 '퇴사를 준비 중이고, 전부터 준비 중이었는데, 원래 하려던 일을 하려 한다’는 등의 대화를 한 점, ③…기각서울2025부해2192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5. 8. 29. 자 해고 처분을 2025. 9. 5. 자 감봉(3회)으로 변경한 점, 근로자는 2025. 8.…기각부산2025부해7222025-10-20해고부존재/사직